편의점주 불만 폭발…불공정 거래 사라질까

 

편의점주 불만 폭발…불공정 거래 사라질까

뉴시스 | 홍세희 | 입력 2013.04.07 05:04

•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가맹 계약을 해소할수 있게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허위 과장 정보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비보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막상 계약을 해지 하려 해도 과도한 해지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돈 벌기는 커녕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둘씩 오픈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창동역 1번 출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 9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CU 3개, GS25 2개, 세븐일레븐 3개, 미니스톱 1개가 운영 중이다.
  
  한 건물 주위에 편의점이 2개 일때는 일 매출 150만원 정도로 흑자가 났다. 그러나 2011년 11월 CU가 들어서면서 3파전이 됐고 그 결과 3개 점포 모두 적자 운영 중이다.
  
  A씨는 "점포를 접고 싶어도 수 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할 수 없다"며 "24시간 노예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허위 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고 결국 폐점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B씨는 세븐일레븐 개발팀 직원을 만나고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듣게 된다.
  
  개발팀 직원은 "본사에서 2~3년 전부터 시장 조사를 했고 이곳(진주)에 편의점을 오픈하면 한 달 500만원 최저보장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롯데라는 대기업이 그 자리에 2~3년이란 시간동안 시장조사를 마쳤다는데 확실하겠지'란 생각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B씨는 1년 후 울산으로 가야해 편의점 오픈을 망설였다. 그러나 개발팀 직원은 '매출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 뒤엔 자리를 잡고 매출도 오를 것이니 1년만 하고 울산으로 가라'고 했다.
  
  개발팀 직원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양도 양수인도 구해주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B씨는 결국 편의점을 오픈 했지만 오픈 당시 대출금은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낼 수 밖에 없었다. 빚이 1억2000여만원에 달해 쉽게 폐점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매달 적자에 빚만 늘어나자 결국 2년 반만에 폐점했다.
  
  ◇편의점 비롯해 주요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여전
  
  편의점 뿐만 아니라 제과·제빵, 치킨, 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도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과·제빵 가맹점은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급증하고 있다. 제과·제빵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는 주로 과도한 인테리아 공사 비용 등에서 비롯된다.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설비 구매에 대해 가맹본사가 직접 진행하지만 상세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점주들에게 통지 하지 않는 것이다.
  
  커피 가맹본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은 커피전문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중복 출점 피해 사례가 극심하고 가맹점 개설시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보완해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초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불공정한 경우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