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의 비즈니스 정보 나눔터 (easyroad)

[사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오늘의 사설  [사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사설] 무명 하급 관리 中 대사의 오만, 우리가 만들어준 것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조만간 한국을 떠난다고 한다. 싱 대사는 작년 6월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오판이며 반드시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무시했다. 그러다 싱 대사의 정년...  [사설] 집값도 가계빚도 못 잡는 갈팡질팡 대출 정책, 무능 아닌가정책성 주택 대출을 늘려오던 금융 당국이 5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이상 급증하자 갑자기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 물꼬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

[사설]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오늘의 사설 [사설]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사설] '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 온라인 카페에 2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비교하며 “정 의원님의 법사위 진행 안 보셨나” “박찬대, 착하기는 한데” “답답하네” 등의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  [사설]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달라지겠나기획재정부가 상장 기업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5% 초과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주주의 배당 증가..

[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오늘의 사설  [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사설]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지불 능력...

오늘의 사설  [사설]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니  [사설] '개딸' 문자 폭탄에 고통 호소 이 전 대표, 역지사지하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전화·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는 응원·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썼다. 이어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라고 쓴 지지...  [사설]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광풍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적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선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교육 광풍이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제 이를 막을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

오늘의 사설  [사설] '바이든 이후' 새판 짜기, 한국은 얼마나 대비돼 있나  [사설]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사설]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

오늘의 사설  [사설]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사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사설] 결혼·출생 모처럼 희소식, 대책 실천하면 효과 낸다는 뜻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2.8%(521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9월 이후 내리 하락세를 보였는데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

오늘의 사설  [사설]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사설]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는 배터리 화재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발화 당시 배터리에서 나온 흰 연기가 공장 안을 뒤덮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직원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튬...   [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

오늘의 사설  [사설]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사설]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다. 사망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일차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공장 2층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고 보관 중이던 3만5000개 배터리...  [사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기업의 경쟁력 ..

오늘의 사설  [사설]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사설] 대장동 일당과 정치 매체의 가짜 뉴스 합작, 진짜 배후 있을 것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 위원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무마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선 승패를 뒤집으려 비리 범죄자와 언론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자 ...  [사설]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원래 특검은 사법기관 수사 후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은 아직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수사를 맡..

오늘의 사설  [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사설]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더불어민주당이 숙명여대 총장에 특정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지만 사립대 총장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  [사설]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처지인데 그런 곳보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