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혈세로 보전하는 선거 비용을 ‘먹튀’해 놓고 출마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는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여태껏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허점투성이인 선거 보전금 제도 때문에 이번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 후 선거 비용 35억3700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고, 10~15%면 절반을 받는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당시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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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여파로 최근 전국 응급실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일부 병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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