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의 비즈니스 정보 나눔터 (easyroad)

오늘의 사설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2...  [사설]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이나 증가했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47만원)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

오늘의 사설  [사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사설] 'R&D 주 52시간 예외' 조선·배터리도 절박하다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막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손질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  [사설]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면 설명은 해야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

오늘의 사설  [사설]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사설] 세금 나눠먹고 남의 돈 빼먹고, 부도덕한 투자 기업들사모펀드 MBK가 대주주인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돌연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기업이 신용등급 강등에 몰리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데, 홈플러스는 야밤에..

오늘의 사설  [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사설]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검찰과 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사설] "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오늘의 사설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사설] 美 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로 한·미·일 협력 불분명"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가 4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그 파트너십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아시아판 나토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답하...  [사설]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

오늘의 사설 [사설] "개헌으로 미래 열자" 여·야·보수·진보 다 모였다    [사설]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의대 증원 혜택을 본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다.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오늘의 사설  [사설] "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  [사설] 대선 전 이 대표 법적 문제 종결 불가능하지 않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

오늘의 사설  [사설]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사설]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사설] '용적률 매매' 실험, 서울도 도쿄나 뉴욕처럼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그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

오늘의 사설  [사설]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사설] 우크라 北 포로, 정쟁 대상 되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한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 ...  [사설] 美는 '러 침공' 부인, 유럽은 美 빠진 '핵 공유', 무너지는 질서우크라이나가 24일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침공’ ..

오늘의 사설  [사설]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사설]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사설] 정책 어깃장 놓다 '민주당 따라 하기'까지국민의힘이 21일 “(민주당은)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한다며 “선거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할 것처럼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