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권영구 2025. 3. 13. 09:54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막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손질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