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1838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오늘의 사설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사설] 엉터리 탄핵이라지만 재판 중에 사유를 바꾸다니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  [사설] 中으로 넘어가는 개인 정보, 딥시크뿐 아니다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120여 만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 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다.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사설 모음 2025.02.19

[사설] 연금 개혁,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지금 해야만 한다

오늘의 사설  [사설] 연금 개혁,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지금 해야만 한다  [사설]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설] 우크라 국민 짓밟고 서서 악수하는 트럼프와 푸틴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빼앗은 푸틴이 평화 운운하는 것 ..

사설 모음 2025.02.18

[사설] 차벽 양쪽의 光州 두 집회, 분단 상황 같았다니

오늘의 사설  [사설] 차벽 양쪽의 光州 두 집회, 분단 상황 같았다니    [사설]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사설] 대기업 연봉 일본의 1.5배, 어떻게 국제 경쟁 이기나경영자 단체인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대기업의 평균 연봉(8만7130달러)은 일본(5만6987달러)의 1.5배, 유럽연합(8만536달러)의 1.1배에 달했다. 국민소득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도 한국이 1인당 GDP의 15..

사설 모음 2025.02.17

[사설]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사설  [사설]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사설]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  [사설] 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후 69일 동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

사설 모음 2025.02.14

[사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오늘의 사설  [사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사설] 尹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구치소로 면회 온 친윤계 의원에게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군대를 동원해 제한하는 조치인데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자유, 주권을 말하니 앞뒤...  [사설] '주 52시간제 예외'에 온갖 조건 단 이 대표, 하지 말자는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하다 11일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 이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

사설 모음 2025.02.12

[사설]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오늘의 사설  [사설]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사설] 국힘 릴레이 尹 면회, 추경·연금개혁은 또 어깃장국민의힘 전직 지도부 5명이 10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에 2030세대가 많이 나온 데 고무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고 불가피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사설]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

사설 모음 2025.02.11

[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오늘의 사설  [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사설] 검찰의 무리한 '특수 수사' 관행 바뀌어야 한다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회계 부정,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로 선고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기소의 논리를 만들...  [사설] 이렇게 쪼그라들다 한국 증시 유명무실해질 것지난해 국내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거래한 규모는 6352억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다. 반면 해외 거래는 40% 가까이 늘었다. 국내 증시가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부진하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가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

사설 모음 2025.02.07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오늘의 사설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사설] 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  [사설] 계속되는 국힘 연금개혁 방해, 무책임하고 속 좁은 어깃장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띄우는 것은 대선용으로 이미지에 분칠하는 것”..

사설 모음 2025.02.06

[사설] 이재용·올트먼·손정의 전격 회동, '한미일 AI 동맹' 추진을

오늘의 사설  [사설] 이재용·올트먼·손정의 전격 회동, '한미일 AI 동맹' 추진을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  [사설] 中에 '셰셰'만큼 낯 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

사설 모음 2025.02.05

[사설] '관세 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도 다음 타깃 될 것

오늘의 사설  [사설] '관세 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도 다음 타깃 될 것  [사설] 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투...  [사설] 중국 30대 젊은 혁신의 힘, 한국은 의대 광풍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세계적 자연어..

사설 모음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