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의 비즈니스 정보 나눔터 (easyroad)

오늘의 사설  [사설]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사설]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는 21대 말인 지난 5월 연금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정부·여당이 “...   [사설] 오죽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 하겠나‘블랙 먼데이’로 불린 지난 5일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는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 한 번 더 드러냈다. 올해 들어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충격이 오자 많이 올랐던 ..

오늘의 사설  [사설]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사설] '의회, 상생' 삭제, 당 강령까지 이재명 색깔로 바꾸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인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相生)’을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당은 상생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사설] 장군들 고소장에 담겨 만천하에 알려진 대한민국 군 기밀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여단장이 폭로전 수준의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기밀이 줄줄 새고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인 특정 공작의 명칭, 구체적인 공작 수행 방식 등이 고스란히 고소장에 적혀 외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사설  [사설]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사설]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들 신상을 유출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보사령관(소장)과 ‘인적 정보 부대’ 여단장(준장)이 다른 일로 ...  [사설] '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캠프’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를 ..

오늘의 사설  [사설] 못 오르던 한국 증시, 내릴 땐 사상 최대 폭락  [사설] 가짜 뉴스에 폭력 시위, 영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할 수 있다영국에서 ‘무슬림 이민자가 소녀 3명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폭력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시위대는 ‘사실’보다 믿고 싶은 ‘거짓 정보’를 더 믿고 경찰을 공격했다. 지난달 30일 리버...  [사설] 전기차 늘리는 데만 신경, 안전 대책은 뒷전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기피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반 차량보다 화재 발생 빈도는 적지만 조기 진화에 한계가 있어 불안이 확산되는 것이다. 전기차에..

오늘의 사설  [사설] 동시다발 악재, 시험대 오른 경제팀 위기대응   [사설] 판결 앞둔 이재명·조국이 같이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 소셜미디어에 10년 전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조 대표는 “앞으...  [사설] 임기 시작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청문회 부른다니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이번 주 이른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위원회’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등 13..

오늘의 사설  [사설]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원  [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고위 공...  [사설] "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투자, 기술 도입, 혁신 등의 전략을 효..

오늘의 사설  [사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사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  [사설] 현직 검사가 당 대변인이라니지난 4·10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을 불렀던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 중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지만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한 이 검사는 ..

오늘의 사설 [사설] 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  [사설] "수사 검사 고발" "임명 당일 탄핵" 상식 넘은 민주당 폭주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쓴 ...  [사설] 경쟁률 '294만 대 1', 집 투기라는 한국병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 현재 시세보다 10억원 저렴한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장..

오늘의 사설  [사설] 주민 가두고 굶기는 北 김씨들 4대 세습 기도, 쉽지 않을 것  [사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막말과 갑질에 대해 “인민재...  [사설] 뒤늦은 제2 부속실 설치, 제 기능 하느냐가 관건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일했던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부속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설치 의사를..

오늘의 사설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사설]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 요원 신상 등을 개인 노트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파일을 외부에 넘긴...  [사설] '개딸'에 잘 보이면 바로 경선 1등에 후원금 쏟아진다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개 지지를 받자마자 단번에 1위로 뛰어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주만 해도 지역 순회 경선에서 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