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의 비즈니스 정보 나눔터 (easyroad)

오늘의 사설  [사설] 서울 아파트 값 35조원 늘 때 증시 110조원 증발  [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1월 당시 명...  [사설] 尹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 조사에선 27%(긍정) 대 68.7%(부정)로 나왔고, 26% 대 68%, 27.7% 대 69.5%란 발표도 있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20%에 그쳐 총선 참..

오늘의 사설  [사설] 김정은 믿자던 사람들 우라늄 공장 보곤 또 무슨 궤변 할까  [사설] 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중단시켰다. 당시 부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에 모두 790...  [사설]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기획재정부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표현했다. ..

오늘의 사설  [사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사설] 스스로 월급 올리는 의원들, 추석 '떡값'도 꼬박꼬박 챙겨왔다니추석을 닷새 앞둔 12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가 424만원씩 지급됐다. 설날까지 합치면 연 849만원에 달한다. 매년 세비로 받는 1억5700만원과 별개의 돈이다. 5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은 설·추석이라도 별도 상여금이 없다. 일반 직장인도 요즘은 경기...  [사설] 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보수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9개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오늘의 사설  [사설]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만드는 호주, 우린 필요 없나  [사설]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에서 ‘저출생 해법’ 특강을 했다.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만 해도 서로 비슷했다. 그런데 한국은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지만 헝가리는 1.59...  [사설] 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과 ‘친일 외교’가 중심 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오늘의 사설  [사설]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사설] 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주택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이 제기되자, 신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  [사설] 젊은 선수들 땀으로 실속 챙기는 횡포, 배드민턴협회뿐이겠나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서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 등 각종 불공정한 협회 운영이 드러났다.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등 선수들을 옭아맨 정황도 밝혀졌다. 지난 파리 올림픽 ..

오늘의 사설  [사설] 대선 승리 여당 난장판 만들고 무혐의로 끝난 소동[사설]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7개월 만에 만나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정치탄압대... [사설] 돈 쓸 일 계속 발표하며 요금 인상은 안 해, 어쩌자는 건지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에 이어 동결했다. 건보료 동결은 올해를 포함해 역대 네 번째로,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

오늘의 사설  [사설]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사설]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 요구하고 주장해야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언급했다. 의협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고, 의협 관계자는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사설]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에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납자 명단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

오늘의 사설  [사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직후 “공정...  [사설]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빠진 연금 개혁은 반쪽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 4.5% 수준인 현재의 기금 운용 장기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이겠다고 했다.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개혁엔 기금 운용..

오늘의 사설  [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사설] 연금 개혁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길정부가 ‘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59세까지 돈을 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돈 내는 기간을 연금받기 전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정 정년이 60세다. 정년 뒤...  [사설] 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부가 10월까지 다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을 집중 심리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이를 두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신건..

오늘의 사설  [사설]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사설] 박 대표는 정말 믿고서 이 황당한 내용 주장하나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언급이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쳤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자위대 군...  [사설]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