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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