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0) | 2025.02.25 |
|---|---|
| [사설]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0) | 2025.02.24 |
| [사설]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1) | 2025.02.22 |
| [사설] '북 지옥서 러 지옥' 북한군 소망 "한국 가고 싶다" (0) | 2025.02.20 |
|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