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 대통령 가족·측근 의혹에 "법적 문제없다" 무대응
정치권 "당장은 몰라도 임기 후반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친인척 및 대통령 측근들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정수석실이 친인척·측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찰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주로 관심을 둬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목을 맬 경우, 집권 3~4년 차에 친인척·측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관리 담당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 이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일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백 전 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원들은 측근 및 친인척 관리가 원래 업무다. 그런데 느닷없이 '울산 고래 고기 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울산에 내려가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났다. "고래와 친인척 관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야당의 비판에'포괄적 업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간부들을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감찰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두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윤모 총경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우리들병원 문제를 제기한 신혜선씨를 만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과 행동을 했다. 친인척·측근 관리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사인 간 갈등 중재에까지 나선 것이다. 양정철 원장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감찰 무마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근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측근들의 월권행위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문제와 아들 준용씨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딸 다혜씨는 남편과 자녀가 동남아에 머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인 A갤러리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혜씨는 A갤러리 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취업도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딸의 해외 이주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했다. 문 대 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현 정권 출범 후 SM그룹 계열사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원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을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권력 감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간부들을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감찰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두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윤모 총경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우리들병원 문제를 제기한 신혜선씨를 만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과 행동을 했다. 친인척·측근 관리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사인 간 갈등 중재에까지 나선 것이다. 양정철 원장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감찰 무마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근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측근들의 월권행위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문제와 아들 준용씨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딸 다혜씨는 남편과 자녀가 동남아에 머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인 A갤러리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혜씨는 A갤러리 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취업도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딸의 해외 이주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했다. 문 대 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현 정권 출범 후 SM그룹 계열사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원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을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권력 감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