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부동산 투기 떼돈, 불로소득 환수해야"
지난 15일에도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되고 계급돼"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도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되고 계급돼"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 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 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17일에도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며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 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 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17일에도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며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