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건네… 靑→경찰청→울산경찰청 하달
검찰측 "靑, 김기현 이 잡듯 뒤진 듯… 수사 느리다며 경찰 질책"
선거개입 혐의로 백원우 곧 소환 방침… 靑은 "하명 아닌 이첩"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사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 첩보를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이자 선거 개입으로 보고,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현직이던 2017년 9~10월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문건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도 검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이고, 사정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 소관이다. 그런데 야당 광역단체장 관련 비위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고 실제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자체가 월권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현 정권 실세다.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첩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첩보 출처가 청와대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고 문건 등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 단순한 이첩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낸 문건 중에는 '수사 진척이 느리다'며 질책하는 내용,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잡듯 뒤졌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현직이던 2017년 9~10월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문건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도 검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이고, 사정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 소관이다. 그런데 야당 광역단체장 관련 비위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고 실제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자체가 월권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현 정권 실세다.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첩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첩보 출처가 청와대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고 문건 등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 단순한 이첩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낸 문건 중에는 '수사 진척이 느리다'며 질책하는 내용,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잡듯 뒤졌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