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었다. 다른 입장이던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6년을 맞아 기념사를 했다. A4 용지 2장 정도를 메울 만한 분량이었다.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비극을 누가 촉발했는지는 기념사 속에서 밝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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