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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

권영구 2025. 1. 24. 11:08
본지 '탄핵 정국' 여론조사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의 21~22일 차기 대선 주자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섰다. 오차 범위(±3.1%p) 밖 ...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향후 법원에서 열릴 내란죄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 승인을 받아 발표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고...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에서 한국 밈(meme·온라인 유행어) ‘개죽이’가 합성된 가족사진이 발견됐다. 당국의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 한국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3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제공한 북한군 시신의 유류품을 찍은 사진에는 평범한 가족사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