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짓밟혔나 <1> 입법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촉발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여러 요인을 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반의석(170석)을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거침없이 통과시켜왔다. 이런 입법 폭주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은 제거하기 위한 ‘위인설법(특정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이 특정인의 사적·정치적 이익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입법이 장난처럼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민주당...
법조계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경이 된 ‘사법 불신’은 지난 2018년 불거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 14명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협조하겠다”고 답하면서 수사는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등장.”(CNET) 2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언팩(공개) 행사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센터.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쇼는 끝나지 않았다”는 멘트와 함께 무대 상단의 거대한 스크린에 분해된 스마트폰의 부품들이 전시됐다. 부품들이 합쳐지며 종잇장처럼 얇은 스마트폰으로 조립되고, 화면에 ‘갤럭시 S25 엣지(Edge)’라는 ...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2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며 군축회담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엔 위협이 안 되고, 한국에는...
MAGA, 다시 트럼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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