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 개입 안된다"

"日 집단 자위권,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 개입 안된다"

배성규 기자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입력 : 2013.10.28 03:00

김장수 실장, 美에 밝혀… "美·日 방위지침 개정 때 한국 주권 부분은 우리 동의 받아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한반도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열병식 하는 日자위대… 일본 자위대가 27일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다. 열병식에는 자위대원 4000여명, 전차 등 차량 240대, 항공기 50대 등이 동원됐다. 중국 항공기들은 27일까지 사흘 연속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뉴시스

이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로 그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재개정 시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아주 투명한 일본의 방위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미국과) 나눴다"며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한 미 대사관이나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비공개적으로 전달하긴 했지만, 청와대가 미국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평화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국도 최근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조만간 방위 협력 지침 재개정 작업에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영해와 영토 주변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 없이는 일본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외교 당국자도 "미국 및 일본과 협의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어떤 구실로든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의 양대 축이 한국과 일본인데, 미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거스르면서까지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일본에 유리하게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요구를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