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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육감, 지방의회 청문 거쳐 지자체장이 임명하자

권영구 2026. 6. 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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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6일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했지만 결국 부결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