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4년간 국가 채무 487조원 급증, 文정부보다 심한 재정 중독

권영구 2025. 8. 30. 14:43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성명을 내고 “현대차 사측이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풀지 않아 노동자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울산1공장 생산 라인 점거와 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난 200억원대 손해배상...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논의한다고 한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