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권영구 2024. 7. 12. 10:18

 

 

 

 

 
 
중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체코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