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정치경제학

 

위험한 정치경제학     경제와 정치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지음  더난출판사 | 2012.08.27

 

<책소개>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꼼수의 비밀!

『위험한 정치경제학』은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과 정치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낱낱이 밝힌 책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 유럽과 미국 정치인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정치인과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그리고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모두 공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더불어 조만간의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도 모색했다.

 

 

<목 차>

프롤로그 : 정치인은 사람을 속인다

1장 한국 금융위기 이면에 숨겨진 비밀
한국경제를 집어삼킨 정치
정치경제를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치와 금융의 긴밀한 연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

2장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다
그들은 왜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희생을 강요했나
‘보이는 손’과 보상가설의 한계
사회적 희망과 구제가설

3장 벌거벗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한 진실
누가 부정부패를 만들고 있는가
금융마피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다

4장 비리백화점 신용평가사들의 뒤통수치는 정치
막대한 감독 수수료로 먹고사는 신용평가사들

5장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 꼼수
누가 거품을 만들었나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그린스펀의 거짓 변명
대통령의 하수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들이 주고받은 음흉한 선물

6장 미래에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반복한다
유일한 초강대국의 단극체계
1920년대의 첫 번째 단극체계
소련의 붕괴와 두 번째 단극체계

7장 미국은 권위를 잃은 패권국이다
사라진 패권국의 권위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8장 위험한 전망과 안전한 대안
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온다

에필로그 : 정치인은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출판사 서평>

“누가 한국경제를 죽였나?”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꼼수를 밝혀 출간 즉시 화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이슈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까지 59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제 정치판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집중된 선거로 정치적ㆍ경제적 대립, 사회적 긴장 등의 정치적 리스크가 상승해 ‘강력한 경제개혁은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져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출간돼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과 ‘정치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낱낱이 밝힌 『위험한 정치경제학』(더난출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정치경제학 분야의 권위자 박훈탁 교수는 “한국에서도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달아 경제성장에 큰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주요 논쟁거리인 소득양극화, 사회복지, 교육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은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대중은 모르는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것이고, 대중은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조만간의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도 모색했다.

⊙ 대중을 속여야 살아남는다!

정치심리학자이며 정치학계의 태두인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치인은 속이는 피조물로 자신의 사적인 동기를 공공의 목적에 덮어씌우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치인의 정신병리학적 특성(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을 간파한 것인데 ‘꼼수를 부려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모든 정치인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라는 말이다.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다.
정치인은 과거에도 그래 왔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사실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은 정책으로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정책은 정치세력을 포함한 특정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정치인은 생존을 위해 대중을 속일 수밖에 없고, 전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얻고자 속임수와 꼼수를 부린다. 이런 성질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들은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속임수가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증시대폭락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 대중은 모르는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

“경제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어느 정도는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지 못했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금융위기를 가져올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라고 말한 저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 유럽과 미국 정치인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글로벌 주택거품 등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정치인과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그리고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해 모조리 공개했다. 이런 ‘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묻히면, 새로운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다시 대중이 큰 피해를 보리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밝혀 사법처리 될 뻔했던 저자는 당시 발표했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을 일반 대중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한 1997년 11월 한국의 금융위기, 2007~2008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꼼수까지 모두 들춰냈다. 혼란의 한가운데 있던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정치적 꼼수 그리고 그 여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동안 대중이 몰랐던 ‘정치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의 비밀을 모두 밝혔다.

▶ 추천사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뿐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경제위기가 모두 정치인들의 꼼수와 속임수’ 때문이라고 밝힌 저자의 예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에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주가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서민과 대중이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정교하다. _김주홍(울산대학교 교수)

정치와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경제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와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섬뜩한 통찰력이 경이로울 뿐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다. _이홍종(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세력이 1970년대에 권력을 잡았더라면 경제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무너졌으리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_박봉식(전 서울대학교 총장)

읽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충격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대중은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고, 위기가 다시 터지면 서민과 대중만 또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_박홍규(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책속으로>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롤로그, 13쪽)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장, 30쪽)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얼간이 악당’들의 작품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얼간이 악당의 머리를 빌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얼간이 악당들이 열심히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 (1장, 68쪽)

이명박 정부의 행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필자가 건드리려는 혼란의 실체는 아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행태 이면에 숨겨진 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 모습만 바꿔 또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정치적 사건과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통해 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혼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정치인의 행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급보증의 거부를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음미해보는 것이다. (2장, 73쪽)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거 상호저축은행의 간부로 취임해버린 사실이 보도되어 계속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이 상호저축은행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을 수사했고 체포된 사람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과 퇴출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와중에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3장, 124쪽)

미국의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은 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4장, 167쪽)

정치인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를 내기 직전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이러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인이 부리는 꼼수는 자기네 경제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5장, 215쪽)

지금까지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두 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자산거품을 일으켰다. 미래에도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극으로서 미국의 정체성과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6장, 219쪽)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연준리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연준리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수행은 하겠지만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에도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7장, 261쪽)

글로벌 주택거품의 붕괴 때문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2017년에 또다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내외 정치인의 꼼수가 또다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것은 확신한다. 그

 

 

<저자소개>

저자 박훈탁

1984년 2월 서울대 졸업. 1986년 2월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 수료. 1989년 8월 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1993년 3월 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1996년- 1998년 세종연구소 근무. 1999년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선신여대 강사. 2000년 3월에서 현재까지 위덕대학교 교수.

 

<미디어 서평>

위험한 정치경제학-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박훈탁 지음/더난출판/1만5000원재야 경제학자가 쓴 '위험한 정치경제학'은 정치인들이 국민 경제를 농락한 실태를 폭로했다. 저자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행태들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한국·미국 등 어느 나라나 만연한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저자의 논거가 논리적이기보다는 다소 비약적이고, 저자 자신만의 논리가 강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경 유착의 뒷거래를 파헤치고 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저자는 먼저 미국의 예를 들어 국민 경제를 주무르는 고위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는다. "정치인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를 내기 직전, 미국의 정치인들도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이러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 현상이다. 문제는 사람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린다. 그런데 미국에서 부리는 꼼수는 자기네 경제만 망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증시 폭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저자는 20여년간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신랄히 비판한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경제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제한 통화 방출을 방임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거품으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미국은 적어도 중앙은행인 연준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불가능했다. 금융위기의 촉발 원인이다. 미래에도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고,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저자는 특히 한국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실수에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1997년 11월 한국의 금융위기, 2007∼08년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관련한 이면에 숨겨진 정책 입안자들의 꼼수를 들춰냈다.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 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저자는 나아가 1997년 당시 이회창·김대중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 정치권 모두 건국 이후 처음 발생한 금융위기의 책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실 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금융위기의 가장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국내에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정치인의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은 새로운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또다시 대중들만 큰 피해를 보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편완식 선임기자 wansik@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군인, 女승무원 폭행도 모자라 유니폼 찢어◆ "성폭행 용의자, 피해자母 PC방 친구"◆ '에이즈 할아버지'가 10대男과 성매매◆ 내년 개정 초등수학 대비는 도대체…◆ "2차 왜 안 가" 손가락 3개 절단 만취男◆ 김민준 여친 안현모 기자, 예쁜 외모 '눈길'◆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해 불을 켜보니…"◆ '우유주사' 산부인과에서 또 사망사고◆ 35년전에 이런 기술이? BMW 7시리즈의 역사◆ 운동해도 살안빠지는 이유 알고보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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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위험한 정치경제학 = 박훈탁 지음.저자는 오는 12월 대선으로 앞두고 정치 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한다.소득 양극화, 사회복지, 교육 개혁,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 등 사적인 이해를 노리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정치 실태를 고발한다.더난출판. 311쪽. 1만5천원.

▲심플하게 산다 = 도미니크 로로 지음. 김성희 옮김.프랑스 출신 수필가인 저자의 무소유 에세이.저자는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살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면서 물건과 몸,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노하우를 담백한 필체로 풀어냈다.바다출판사. 240쪽. 1만2천원.

▲성장의 한계 = 이영직 지음.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현대 시점에서 재조명한 책.원래 보고서는 과잉 인구,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이 인류를 위협할 것으로 지목해 전 세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저자는 지구촌, 문명, 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기업 등 각 분야에서 21세기 '성장의 한계'를 진단하고 '스티킹 포인트'(sticking point)를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마트비즈니스. 264쪽. 1만3천원.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 정치학자 8명이 역사 속 지도자 8명의 위기 극복 리더십을 분석한 책.존 F. 케네디, 프랑수아 미테랑, 덩샤오핑 등의 정치 역경과 극복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북하우스. 324쪽.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