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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가결…산업계 부문별 엇갈린 희비

서울신문 | 입력 2011.05.05 04:31 |  

[서울신문] 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FTA가 잠정 발효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와인·자동차·화장품 등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계는 부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이다. 수출이 많은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났지만 패션·의류 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커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FTA 발효와 함께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와인이다. 15%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15만원에 판매되는 샤토탈보 2007년(750㎖)산은 13만 435원으로 2만원가량 떨어지게 된다. 물론 수출·수입상의 거래에 따라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추정한 가격이다. 업계는 13% 정도만 떨어져도 150만원짜리 고급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와인은 17만 4000원, 5만원짜리 와인은 4만 3000원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명품 의류도 8~1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고가 전략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관세가 모두 가격에 적용된다면 91만원인 루이뷔통의 백 '모노그램스피디30'은 82만 7273원으로 인하된다.

관련 업계는 명품 의류와 신발은 8∼9%, 가방과 보석 등 잡화류는 5∼7%가량 수입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수입 관세율이 8%인 자동차와 화장품 등의 가격 인하를 소비자들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관세가 2%만 인하되고 1년마다 2%씩 추가 인하돼 만 3년 후인 2014년 7월 1일 8%의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3년 후 벤츠 E클래스 300EL은 6970만원에서 6453만원으로 약 520만원이 내려가고 화장품인 샤넬 수블리마지 크림(50㎖)은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는 FTA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가 철폐돼 전 세계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EU시장 공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의 14배에 달한다. 각 업체는 해외공장이 아닌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관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도 FTA가 발효되면 많은 품목의 관세가 90% 이상 철폐돼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전자업계는 대부분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IT 제품의 경우 정보기술협약(ITA)으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EU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패션산업계에서는 한·EU FTA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농수축산업계는 구제역에 이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책연구원들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연평균 1조 5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정된다. 특히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28억원에 달한다. 보건 산업 역시 연평균 2000억원 넘게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수축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국적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EU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 있어 무역 1조 달러를 실현하는 데 한·EU FTA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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