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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들 감찰·해임해야"

권영구 2025. 11. 14. 10:15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는 모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잇따라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