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해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면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걸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면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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