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입시 비리는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징계 시효가 짧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하이닉스 빼면 500대 기업 이익 감소, 기업 옥죌 때가 아니다 (2) | 2025.08.18 |
|---|---|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4) | 2025.08.14 |
| [사설]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4) | 2025.08.12 |
| [사설]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석유화학 위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4) | 2025.08.11 |
| [사설] 언론노조 민원 들어준다고 자유민주 체제 부정 (2)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