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시위는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에 나와 “시위자들이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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