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경찰 저지를 뚫고 서울 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부수며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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