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인 것으...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면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할 때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5·18 내란 사건’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광주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1996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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