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개정안(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삭제)

입력 : 2018.03.03 03:03       

중국 헌법 개정안(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삭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5년씩 2번,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 시진핑 주석이 원래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집권 2기 시작 때 50대의 후계자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명하여 후계 수업을 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이를 60대 이상으로만 지명하여 사실상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더욱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상정될 전인대는 오는 5일에 개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