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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무산 관련 기사

권영구 2013. 6. 12. 10:47

'남북당국회담' 무산된 이유는?

"남북한 당국의 협상력 부재와 경직성 등의 원인"

노컷뉴스 | 입력 2013.06.12 00:03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산된 것은 남북한 당국의 협상력 부재와 경직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남북한이 정치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측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모두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단장)로 나서지 않은 것은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의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남한의 류길재 통일부장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이지만, 통전부 부부장이나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남한의 통일부 장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남측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측 단장의 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통일부 장관이 당국회담에 나서서 북한을 설득하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북측도 "진정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했다면 설령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대남 비서보다 위상이 떨어진다고 해도 당국간 회담에 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장관급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도 전략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회담수석 대표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우리정부의 무시적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지영 서기국장을 상급(우리나라 장관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남북 당국자 회담 경험이 전무한 인물인데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관련분야 등에서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문제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앞서 조평통이 의제로 밝힌 7.4공동성명과 6.15 공동행사 등 통일문제와 남북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측이 제안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6.15북측위)와 남측위원회는 회담 예정 하루전인 11일 오후 6.15 남북공동행사를 15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허용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공동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불허해 왔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화와 관련한 국제 규범 무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을 빚은 수석대표의 직급문제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여러차례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서야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거정부에 하는 형태로 계속 밀려붙인 것도 회담 무산의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EU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었다"며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뒤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압박을 많은데다 우리정부까지 과거 정부와 달리 강경모드로 나서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회담을 무산 시킨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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