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한국경제연구원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 2007-11-16

 

 

<책소개>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의 60개 주요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목 차>

Ⅰ. 환경변화와 비전의 개요
1.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현황
2. 비전의 개요

Ⅱ.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성장 목표
1. 경제현황과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2. 장기적 경제성장 목표치

Ⅲ. 정책과제와 정책대안
1. 성장잠재력 확충
2.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3.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4.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

 

 

<출판사 제공 책소개>

『미래한국비전 -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의 60개 주요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전제로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계속성과 단기적인 현실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한경연은 새 리더십 선출을 위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갈등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망라한 확고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선진국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제안된 정책대안들을 실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인, 경쟁력 있는 기업, 갈등이 최소화된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야만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GDP 1조5천억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이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민주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GDP 2조5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60개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

1. 기업경쟁력 제고(1) 노사공동운명체 의식 회복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발굴(2) 수도권 및 토지이용 규제, 경제력집중 및 금융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착

2. 시장경쟁력 제고(3) FTA·DDA 등을 통한 시장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 및 사회 개방(4) 충청을 포함한 大수도 및 大영남, 大호남 등 3대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국토의 종합경쟁력 제고

3. 국민경쟁력 제고(5) 고교평준화 폐지,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육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 교육개혁(6) 교육, 의료, 주거 복지의 확대와 복지 필수 수요층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4. 정부경쟁력 제고(7) 소수 대부처제 도입, 공무원 인원감축, 행시 폐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정부조직 및 지자체 개편과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8) 개인소득세, 법인세의 인하와 부동산 세제합리화를 통한 조세경쟁력 확보

5. 기반경쟁력 제고(9) 북핵 제거와 한미동맹에 근거한 안정적 외교·안보 우위의 확보(10)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과 공권력 및 준법질서의 강화를 통한 법치제도의 확립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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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81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지금까지 2005년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1집을,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 경제, 추락인가 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집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간 게재된 칼럼들은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3집을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