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MB, 인사말부터 작심비판
국민일보 | 입력 2011.06.17 18:08
이명박 대통령이 관행과 구습에 젖은 정부 부처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총리, 장·차관, 청장,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열리는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해양부 비리, 검찰·경찰 갈등, 공무원 전관예우 문제와 대학 총장·교육과학부·검사 등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전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연찬회 갔다.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해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나도 을의 입장에서 뒷바라지 해준 일이 있다"며 "국토해양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랬다. 법무부 검사들도 저녁에 술 한 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싸우는 거 보니 한심하다.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 대학 총장은 일 년 열두 달 (기부금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며 "우리나라 총장들은 뭐하느냐. 등록금 받아서 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에 쓴다.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학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건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 다르다.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등은 토론회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보고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 집중으로 인한 비수기 관광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량휴업을 활용,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학 분산제' 도입 등도 보고 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총리, 장·차관, 청장,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열리는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해양부 비리, 검찰·경찰 갈등, 공무원 전관예우 문제와 대학 총장·교육과학부·검사 등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전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연찬회 갔다.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해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나도 을의 입장에서 뒷바라지 해준 일이 있다"며 "국토해양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랬다. 법무부 검사들도 저녁에 술 한 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싸우는 거 보니 한심하다.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 대학 총장은 일 년 열두 달 (기부금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며 "우리나라 총장들은 뭐하느냐. 등록금 받아서 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에 쓴다.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학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건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 다르다.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등은 토론회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보고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 집중으로 인한 비수기 관광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량휴업을 활용,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학 분산제' 도입 등도 보고 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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