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나중에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성들이 특검으로부터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강제 수사까지 벌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른 제도”라며 취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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