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10명 중 1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셈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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