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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폭주 또 제동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 상호관세 대체 위한 정책, 무역법원서 패소

권영구 2026. 5. 8. 10:16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처리가 무산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라며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