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

권영구 2025. 1. 7. 09:5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