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2년만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선포

[62년 만의 방공구역 정상화] 韓·中·日 '이어도 삼국지'…

방공구역 겹쳐 갈등 불씨

배성규 기자

황대진 기자

 

입력 : 2013.12.09 03:02 | 수정 : 2013.12.09 04:36

[방공구역 선포, 주권 수호 차원서 상징적 의미 커]

中·日과 분쟁 소지 줄이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만든 우리 비행정보구역 따라 설정
中·日이 KADIZ 인정 안할 땐 영구갈등 지역화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8일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것은 미·중·일 등 주변국 사이에서 우리의 영토·영해 주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적극 대응하면서 과거 미·일이 정해 놓았던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안보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선포한 KADIZ를 그대로 인정할지 불확실해 '미완(未完)의 선포'라는 측면도 있다. 또 중국이나 일본이 사전 통보 없는 항공 도발이나 추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대응할 경우 3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IR과 일치시켜 분쟁 가능성 줄여

이번에 정부가 재설정한 KADIZ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우리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한다.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인 만큼 국제 규범·관례에 어긋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중·일과 방공식별구역 협상 때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8일 이어도,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단) 등이 포함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1951년 설정된 이후 62년 만에 변경된 새로운 KADIZ는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준헌 기자

또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 남단), 실질적 관할 구역인 이어도 해상을 모두 포괄하고, 외국 민항기가 신규 신고 절차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KADIZ 확대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한 것도 FIR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존 관례 유지하며 중·일과 협상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정면 반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맞고 과도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 관련국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중,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의 반응을 볼 때 KADIZ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일본은 우리 구역을 인정하진 않더라도 갈등을 확대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중국 정부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국과 타협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민항기는 FIR과 KADIZ가 겹치기 때문에 별도 통보 절차 없이 지금처럼 운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군용기는 한·중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일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새로 KADIZ에 포함시킨 구역에서도 일본 정부에 군용·민항기의 운항을 30분 전에 통보키로 했다.

◇영구 갈등 지역화 불씨 남아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확대한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전투기를 띄울 경우 우리 전투기도 대응 발진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초기에는 한국의 대응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군용기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국 중첩 구역에서 중·일 간 대립으로 3국 전투기가 모두 뜨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3국간 대응.

군 관계자는 "한·중, 한·일 공군 부대 간 핫라인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3국 간 영구 갈등 지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일본이 한국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고강도 대응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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