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부, 과기·ICT+우본까지 품었다

'공룡' 미래부, 과기·ICT+우본까지 품었다

(상보)인수위,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 발표

머니투데이 | 변휘|이미호 기자 | 입력 2013.01.22 16:46

 

[머니투데이 변휘기자][(상보)인수위,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구상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게 되며 명실상부한 '공룡부처'의 위상을 과시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처 간 기능 조정 방안 브리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복수 차관을 뒀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기획 및 발굴,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전략기획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 차관 쪽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을 이관했다"며 "방통위는 지금처럼 방송 규제기능과 공공성·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 기능을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사업을 감안해 미래부 ICT 차관에게 이관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과거 체신부 등 우정산업 자체가 통신의 상당한 축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부로 이관했다"고 소개했다.

진 부위원장은 또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산교섭 및 통상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지만, 외교부 고유기능인 다자외교 및 국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및 해양 환경·조사·자원개발·과학기술 R&D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 및 어촌 개발·수산물 유통 기능, 문화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이관된다.

이밖에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발전특구 기획단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폐지된 특임장관실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옮겨지며 △보건복지부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기능과 농림부의 농수산물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인수위가 오랜 국정경험과 문제의식, 국정철학 반영해 만든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 기능을 보다 잘 분배하고 운영해 효율적 정부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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