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실험… 작은 청와대와 책임장관제

朴의 실험… 작은 청와대와 책임장관제

김진명 기자

 

입력 : 2013.01.22 03:00 | 수정 : 2013.01.22 09:28

[청와대, 2실 9수석 체제로… 인수위 개편안 발표]
① 대통령실, 비서실로 改名… 보좌 역할로 제한
② 국가안보실과 국정기획·미래전략수석 신설
③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委 설치
④ 정책실·6개 기획관·사회통합수석은 폐지

21일 오후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박근혜(朴槿惠)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현행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 체제로 슬림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의 2실 중 대통령실은 비서실로 이름이 바뀌고 정책실은 폐지된다. 대신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9수석 중 사회통합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은 없어지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새로 생긴다. 정무, 민정, 홍보, 경제, 고용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수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 아래는 기획, 국정과제 2명의 비서관이 배치된다. 미래전략수석 아래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3명의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현재 6기획관에 해당하는 총무, 미래전략, 녹색성장, 대외전략 기획관과 기획관리실, 국제경제보좌관도 모두 없어진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새로운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한다"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에 이어 책임장관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공정하고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다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인사권 충돌하지 않을까 김시현 기자

[청와대 조직 개편안] 국정기획수석, 중장기적 국정 어젠다 선정·기획 김진명 기자

정권 출범 때마다 '내각 중심 국정' 약속… 이번엔? 최재혁 기자

[청와대 조직 개편안] 미래전략수석, 청와대서 미래과학부와 업무 조율 선정민 기자

[청와대 조직 개편안] 北, 서해 NLL 침범하면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나… 국가안보실장·외교안보수석 역할 중복 우려 김진명 기자

[청와대 조직 개편안] 대통령 소속 24개 위원회 중 19개 자문위원회 폐지될 듯 조백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