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서민들의 몫은 없었다'

MB정부 4년 '서민들의 몫은 없었다'

[MB정부 4년 평가]서민생활 안정 2.1점 '최하점'    머니투데이|구경민 기자|입력2012.02.24 06:35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MB정부 4년 평가]서민생활 안정 2.1점 '최하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재정 정책에 모두 낮은 평가를 내렸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연구소, 대학교수 등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기극복에서는 5점 만점에 3.9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재정 항목에서는 각각 2.1점, 2.3점을 기록해 보통(3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은 성장(3.1점) 기업정책(2.3점)을 포함한 전체 5개 항목 중 최하위에 위치했다.

결국 경제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서민 살림살이와 분배, 고용, 복지 등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됐고 복지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 연구실장은 "지속된 높은 물가수준은 서민의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주거정책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는 안정을 유지했지만 전세가격은 폭등해 높은 물가수준과 더불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A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물가 통제 부분이 가장 미흡했다"며 "물가가 급등해 서민 생활이 어려워졌고 고용창출 또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B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률이 8%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서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며 "청년실업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복지가 성장에 밀려난 점을 거론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C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을 많이 했는데 성장을 위한 것이지 복지 분야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는 사실상 정책이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없었다"며 "지금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된 4대강 사업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재정을 악화시켰고 복지도 소홀하게 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퍼붓지 말고 그 여력을 복지에 투입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당장 필요성이 낮은 각종 공공사업이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며 "앞으로 복지 지출요인이 산적한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장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부자·기득권 중심, 수도권 중심 등 잘못된 5대 중심론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명활 실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높은 청년실업률 등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