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사저논란 되짚어보니...
강제경매-'울트라 아방궁' 공방
전두환ㆍ노태우 강제경매, DJㆍYS 정치문화의 산실,
노무현ㆍMB 아방궁 공방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1.10.12 11:07 | 수정 2011.10.12 11:17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전두환ㆍ노태우 강제경매, DJㆍYS 정치문화의 산실, 노무현ㆍMB 아방궁 공방]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건립을 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증여,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갖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에 대한 논란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사저를 둘러싼 의혹과 사연, 논란 등을 되짚어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vs MB의 '울트라 아방궁' 논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10월 14일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현황을 보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공격했다. '봉하마을 아방궁'논란이 불붙었고, 여권의 때리기는 식지 않았다.
공격의 핵심은국민세금과 측근인사들의 자금으로 너무 크고, 비싼 호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아방궁' 논란을 제기했던 여권에서는 봉하마을에 집터와 주변 대지를 합쳐 1만평이 넘는 '노무현 타운'이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고, 사저 가까이에 대통령 형의 전용 골프 연습장, 저수지, 정원 등 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공격도 있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경남 진영읍 본산리 30-6)는 대지 4262㎡(1289평), 1층 단독주택인 건물 372㎡(112평)으로 이뤄졌다. 대지 구입과 건물 설계, 공사비까지 총 12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정확히 3년이 지나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홍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는데, 그럼 봉하사저 택지구입비의 16배가 넘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곡동 사저에 들어설 경호시설 부지(2143㎡ㆍ648평) 매입에 42억8000만원을 썼다. 이는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1788㎡ㆍ541평) 매입비 2억5900만원의 16배가 넘는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는 본인 및 친척명의 등으로 대출을 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샀다.
반면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이는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달한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20-30번지를 보면,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대지를 2200만원에 샀지만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공시지가 대지를 1억4800만원이나 줬다.
시형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함께 시형씨와 경호실의 '집터 공동매입 후 쪼개기' 의혹, 이로 인해 결국 국민의 세금인 경호실 예산이 과다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시형씨가 부담할 사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일부 부담한 담합 의혹이 짙다"며 "이는 아들이 부담할 취득 비용을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다.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의혹이 커지자 부랴부랴"대통령이 장남 명의로 산 내곡동 사저 땅에 대해 매수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래부터 시형씨 명의로 산 뒤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굳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소지 및 복잡한 세금 납부절차를 감수하면서 차명으로 산 것도 상식과 거리가 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12일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사저 자체는 대통령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사연은 있다
김대중(DJ)ㆍ김영삼(YS)ㆍ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청와대 입성 전까지 살았던 사저로 돌아갔다. 따라서 사저건립에 따른 의혹은 없었지만 저마다 사연은 남달랐다.
DJ의 동교동 자택(서울 동교동 178-1)은 그간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해 한국정치의 '산실'로 불렸다. 야당시절 DJ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를 보좌했던 측근들을 '동교동계'라 부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 소유인 2층 단독주택은 573㎡(173평) 대지에 1층 196㎡(59평), 2층 215㎡(63평) 규모로 들어서있다. 이 건물과 토지에는 2002년 12월17일 이희호 여사의 이름으로 7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다. 2006년 7월 18 이 중 1억원을 갚아 6억2000만원으로 채무액이 줄었지만, 며칠 후인 24일 3남인 김홍걸의 아내 임미경씨의 이름으로 다시 3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홍걸씨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가에는 한때 이 여사가 10억원에 달하는 빚과 이자비용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올 것이란 설도 돌았다.
YS 역시 퇴임 직후인 2월17일 상도동 자택(서울 상도동 7-6)으로 돌아왔다. 이곳 또한 동교동계와 쌍벽을 이룬 '상도동계'를 다수 배출, 정치명가로 군림했다.
대지 337㎡(101평)에 1층 154㎡(46평), 2층 110㎡(33평), 옥탑 18㎡(5평)으로 구성됐다. 이 건물과 땅은 YS가 거제도 생가, 땅 등을 포함해 50억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1월5일 사단법인김영삼민주센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두환(서울 연희동 95-4, 95-5)ㆍ노태우(서울 연희동 108-17) 전 대통령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이웃사촌. 비자금 은닉사건 등으로 중형을 받은 뒤 추징액을 내지 않아 나라가 1996년 나란히 가압류를 걸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였던 95-5번지 대지(312㎡ㆍ94평)와 건물(1층 93㎡ㆍ28평, 2층 93㎡ㆍ28평)은 추징금 2259억원에 대한 가압류로 2003년 강제경매가 개시됐고, 그해 12월 처남인 이창석 씨가 이를 매입해 사실상 지금도 사저나 다름없다.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된 바로 옆 95-4번지 대지(818㎡ㆍ247평)와 건물(단층 240㎡ㆍ72평)은 일체의 저당 없이 남아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유 대지 437㎡(132평), 건물 1층 171㎡(51평), 2층 31㎡(31평) 역시 같은 시기 추징금 2838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걸렸지만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는 없었다. 재산세 등을 내지 않아 지난해 두 차례 압류가 걸렸는데, 올해 7월 납부해 이에 대한 압류는 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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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곡동 사저 경호부지 일부 처분 검토
-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서울 내곡동 사저 터의 경호 부지를 일부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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