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재자였던 종교가 갈등의 당사자로

 

[대한민국 新사회갈등] 사회 중재자였던 종교가 갈등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종교집단 세속화 경향… 사안별로 이익추구 뚜렷
중앙정부 조정능력 약해… 지역간 갈등에 끌려가

조선일보 | 주용중 기자 | 입력 2011.03.05 03:07 | 수정 2011.03.05 05:05 |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이 갈등과 저 갈등이 어우러져 또다른 갈등이 생기는 성장통(痛)을 겪은 지 오래다. 최근엔 새로운 갈등요인들까지 가세(加勢)하면서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가운데 터키 , 폴란드 , 슬로바키아 에 이어 4위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조사). 작년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사회갈등이 10년 전보다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신(新)갈등, 지역과 종교

↑ [조선일보]

↑ [조선일보]불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문제 등으로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 주요 사찰에는 여전히‘정부와 한나라당 의원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사회통합위원회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공공갈등은 총 624건이었다. 이 중 노동갈등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갈등 119건, 계층갈등 111건, 환경갈등 69건, 교육갈등 76건, 이념갈등 44건 순이다. 하지만 작년 파업건수는 2009년 121건보다 28.9% 감소한 86건이었다.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던 노사갈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불법 집회·시위 건수도 2008년 1916건에서 2009년 1369건, 2010년 67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과거와 같은 민주 대(對) 반민주 대결구도가 약화되면서 이념갈등의 강도도 그만큼 누그러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사갈등과 이념 갈등이 축소된 것보다 더 큰 새로운 갈등 요인이 등장했다. 우선 지역갈등이 과거보다 심각해졌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논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대형프로젝트일수록 유치전에 뛰어드는 지역이 커지기 마련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일부 도시 등 거의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었다.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인들까지 서로 편을 갈라 패싸움을 벌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종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생긴 현상이다. 지금까지 종교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주로 해왔으나 최근 들어선 오히려 갈등을 앞장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천주교), 이슬람채권법(개신교), 템플스테이 예산(불교) 등을 둘러싼 종교와 정부 간의 갈등은 사안에 따라 이념갈등인 측면도 있지만 종교의 이익과 세속의 이익이 맞부딪치는 데서 빚어지는 이익갈등의 측면도 있다. 종교와 종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나 충돌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신갈등의 원인


지역갈등이 광범위화되고 치열해진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조정능력이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중앙의 힘은 약해졌는데 지방의 힘은 커졌다는 뜻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이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당구조가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 위원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게 문제다.

종교갈등이 과거보다 늘어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개신교와 가깝다는 인상을 준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의 세속화(世俗化)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종교집단 내에서 친(親)정부, 반(反)정부 그룹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됐지만 요즘엔 사안별로 종교집단의 입장이 다양해졌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면서 "다원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사실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