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1724

[사설]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오늘의 사설  [사설]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사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사설] 결혼·출생 모처럼 희소식, 대책 실천하면 효과 낸다는 뜻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2.8%(521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9월 이후 내리 하락세를 보였는데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

사설 모음 2024.06.28

[사설]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오늘의 사설  [사설]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사설]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는 배터리 화재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발화 당시 배터리에서 나온 흰 연기가 공장 안을 뒤덮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직원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튬...   [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

사설 모음 2024.06.26

[사설]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오늘의 사설  [사설]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사설]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다. 사망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일차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공장 2층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고 보관 중이던 3만5000개 배터리...  [사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기업의 경쟁력 ..

사설 모음 2024.06.25

[사설]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오늘의 사설  [사설]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사설] 대장동 일당과 정치 매체의 가짜 뉴스 합작, 진짜 배후 있을 것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 위원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무마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선 승패를 뒤집으려 비리 범죄자와 언론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자 ...  [사설]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원래 특검은 사법기관 수사 후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은 아직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수사를 맡..

사설 모음 2024.06.24

[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오늘의 사설  [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사설]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더불어민주당이 숙명여대 총장에 특정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지만 사립대 총장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  [사설]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처지인데 그런 곳보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

사설 모음 2024.06.21

[사설]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오늘의 사설  [사설]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  [사설]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지난 8년간 주한 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 잘 날 없던 곳이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전국행동 등 여섯 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설 모음 2024.06.20

[사설]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오늘의 사설  [사설]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사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원내 부대표가 중산층의 세금 부...  [사설]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한국은행이 우리와 선진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식료품 물가가 선진국 평균보다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도 23% 비쌌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선진국 평균보다 36% 저렴했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 손실을 감수..

사설 모음 2024.06.19

[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오늘의 사설  [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사설]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사설] 4년 새 77% 늘어난 교사 성희롱, 쉬쉬할 수준 넘었다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 중 학생 등에 의한 교사 성희롱이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331건으로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교사를 만만하게 보면서 성희롱하는 경우가..

사설 모음 2024.06.18

[사설] 휴전선 장벽으로 北 청년들 韓 동경 못 막아

오늘의 사설 [사설] 휴전선 장벽으로 北 청년들 韓 동경 못 막아  [사설]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감안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유산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사설] 대출 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지난 4월과 5월의 은행 대출 순증액이 29조8000억원으로, 1분기(28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기업 대출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에 은행 가계 대출은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었다. 이 가운..

사설 모음 2024.06.17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오늘의 사설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사설]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국민의힘은 13일 비대위를 열어 다음 달 23일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현행 ‘당원 투표 100%’ 대신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룰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최대 50%로 확대...  [사설]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파업도..

사설 모음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