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함께 나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이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태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역시 선관위가 일으킨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고, 그동안 참여자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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