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1명이 14일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대표 발의),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내부 TF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첫 TF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TF도 성과 없이 끝날 상황이었다. 2만3000쪽이 넘는 서류와 5100여 분의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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