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의 '나무 옮기기'와 개혁의 조건

예병일의 노트 ・ 2020. 9. 22. 16:03

 

 

상앙은 법치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군주에게 먼저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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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신분제 사회에서, 그것도 왕에게 노동과 전쟁에 솔선수범하라는 요구는 파격을 넘어 반역에 가까운 언사이다.

하지만 상앙을 등용한 진효공은 변법의 성공을 위해 '군주 먼저'를 이행했던 인물이다.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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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식의 '상앙, 이목지신을 지킨 아이언 맨' 중에서(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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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독서노트,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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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지신'(移木之信).

옮길 이(移), 나무 목(木), 의 지(之), 믿을 신(信).

정치인이 '나무 옮기기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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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4세기 경 전국시대 진(秦)나라에 상앙(商鞅)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치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책을 추진해 훗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바탕을 마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상앙변법(商鞅變法)의 내용은 지금 보면 과도한 것이 많지만, 기원전의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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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통한 개혁을 추진했던 상앙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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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성 남문 앞에 3장(丈) 높이의 큰 나무를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 앞으로 옮겨놓는 사람에게 10금(金)을 준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커서 옮기기도 쉽지 않은데다 옮긴다고 해도 그 정도의 일에 국가가 거액의 상금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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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상금을 올려 이번에는 50금을 준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나서서 나무를 북문 앞으로 옮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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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그에게 포고한대로 정확히 50금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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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목격한 백성들은 비로소 법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목지신'(移木之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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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법치를 통한 개혁에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목지신이 상에 관한 것이라면, 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군주 먼저', 요즘 말로 하면 '리더 먼저, 정치인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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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변법이 시행되자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 때 태자가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상앙이라 해도 다음 번 왕위 계승자인 태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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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앙은 태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자의 부친인 진효공도 반대하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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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자의 목을 벨 수는 없으니 태자의 교육을 담당한 태부(太傅)를 참형에 처하고 태사(太師)를 칼로 이마를 째어 글자를 새기는 경형(鯨刑)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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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이목지신으로 '상'을, 법을 위반한 태자에 대한 처분으로 '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진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부강해져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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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본은 상벌에 있습니다.

보상과 벌을 원칙, 상식, 그리고 법에 맞게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회에 신뢰가 생기고 사회통합도 가능해지며 번영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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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저자의 표현처럼, 상앙을 등용하고 '군주 먼저'를 실행했던 진효공 같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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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파격성은 백성에게 농전(農戰)이라는 의무를 강제하려는 전제로 군주의 의무이행을 먼저 요구했던 데서 정점에 이른 셈이다.

결과적으로 솔선하는 군주는 그 만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군주조차 대가를 치루는 것을 본 이상 나머지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심정이었을 것이다."(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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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의무 준수는 '정치인, 리더 먼저' 실행하는 것,

상과 벌은 지위의 '차별' 없이 정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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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사회 통합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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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앙의 '나무 옮기기'와 개혁의 조건 & 온라인과정 15선(구독경제,마케팅,커머스,UX,DT등) 안내|작성자 예병일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