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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해' 손든 배경은?…독도 연관 주목

권영구 2011. 8. 8. 18:57

미국, '일본해' 손든 배경은?…독도 연관 주목

MBN | 입력 2011.08.08 15:51 |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의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해지는 마당에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세계 민간 지리 서적에서 동해가 표기된 비율은 약 28%.

그나마 일본해와 같이 표기된 것을 포함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역을 표기할 때는 여전히 일본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제수로기구 실무그룹에 파견된 미국 전문가의 일본해 표기의 주장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 관계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본 자료가 정교해서 설득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 국가 브랜드가 높은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정부 당국자는 국제수로기구에 동해만을 단독 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 가입 이후 현실적으로 일본해와 같이 써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수로기구에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국가 간 경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뜻하는 국제수로기구의 결정은 영해 분쟁의 중요 근거로 사용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해 표기가 더욱 굳어진다면 독도 분쟁을 통해 더 많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차지하려는 일본이 더 강경하게 나설 빌미를 제공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