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을 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를 거론하지 않았다....
정신 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결과 강제 입원한 정신 질환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범죄를 저질러 교정 시설에 수용된 정신 질환자는 6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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