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함을 넘어 비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국회 입법권으로 검찰·법원을 길들이려는 민주당의 사법 압박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검찰 조직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하기 위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연내에 처리되면 일반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까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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