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중앙 부처에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계엄에 참여·협력자가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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